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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 대북특사 "北 핵보유 허용시 韓·日 자체 능력 추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3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3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세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자체 핵 보유 능력을 갖추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디트라니 전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을 했고, 핵무기용 플라토늄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들은 4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썼다. 

그는 "비록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북한 영변에는 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으며 수천 개의 회전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썼다.

북한은 시리아 알키바르에 플라토늄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훈련과 재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이 지난 2007년 9월에 해당 시설에 폭격을 가한 바 있다. 알카에다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폭탄(dirty bomb·더티밤) 제조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핵분열 물질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다른 민족 국가들도 보통 핵 억지력을 목표로 핵 능력을 보유하려 할 수 있다는 타당한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국제사회가 허용한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는 이란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 주변국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특히 동북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 보유 능력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않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한 뒤에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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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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