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설치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원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장은 1년 이상 장기공석인 것으로 드러나 업무공백 등 사참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사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원 125명 가운데 92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 대비 73.6%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특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획과 등 4개 분과 정원율은 51.3%해 불과해 인력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참사 피해구제 관련 인력도 정원율도 58.3%에 그쳤다.

이직률도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정원대비 이직률은 ▲2019년 11.9% ▲2020년 22.6% ▲2021년 8월 기준 36.4%까지 늘었다. 특히 핵심인력으로 분류되는 4급상당 33%, 5급상당 51.9%가 이직했다.

신규 채용인력의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김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조사한 신규채용인력 주요이력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사부터 주방기기수입, 시민단체간사, 대학인턴, 군인, 심리학사, 통일운동가 등 사참위 업무 관련성이 낮은 이력이 다수다.

특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정직 비중을 높였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구성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며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성과급 지급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참위 활동 종료시점에 맞춰 실제 업무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인사혁신처 예규를 바꿔 제도개선을 해야 '먹튀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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