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되고 기금 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해지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하여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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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20년 2931건, 올해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 의원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돼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현재 재고해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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