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한전MCS·한전FMS, 한전 출신 임원 연봉 2억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10

청소·경비 전문 자회사 18곳, 모회사 출신에 억대 연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하랬더니 임원들 보은 수단 악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방침에 따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임원들을 대거 보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온 공기업들이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와 한전FMS가 모기업 출신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은 2억원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모회사 임원들을 자회사 경영진으로 내려보낸 뒤 억대 연봉으로 배를 불린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8곳의 자회사 중 68%인 39곳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을 자회사로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방식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과 기관의 직접고용, 제3섹터를 통한 고용 세가지로 나뉘었는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58개 중 82% 가량인 48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모기업 인사 출신이다. 이중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는 대부분 자회사(50개)다. 모기업이 지급하는 경우는 겨우 8곳에 불과했다. 평균 지급액도 8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8836만원과  4977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곳도 있었는데, 모두 한전 자회사였다.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총 2억2300만원을 모기업 인사 출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이들의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에 대해 법령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총연봉 및 기본급 최상위 지급 자회사 목록 [자료=장혜영 의원실] 2021.10.20 soy22@newspim.com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 사용자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내세운 기만적인 정책이다"며 "자회사 설립 이유는 그동안 간접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인데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