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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우려 의견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7:1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유재광·이철승·이미경 의원이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좌측부터)유재광 의원, 이철승 의원, 이미경 의원 [수원시의회] 2021.10.21 jungwoo@newspim.com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적용돼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이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발표가 투기를 조장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보 고지 없이 막연한 계획안만을 제시하고 있고 공청회에서도 사업시행의 장점만을 언급하며 토지주의 동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호소하며 도시계획은 엄연한 수원시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은 "분양세대에 비해 높은 임대주택 비율과 임대주택 배치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LH의 불합리한 분양가에 대해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 자리잡은 영세한 거주인과 임차인 등을 내치게 할 수 있다"며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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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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