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진통 끝 청사진...확진자 대비 의료체계 확충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23:21

전문가 "보건소 인력 필수…2~3년 보고 가야"
"어려운 소상공인…이해 가능한 절충안 필요"
개편 4주 시행…2주 검토 후 다음 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3차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내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방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은 방역완화에 따른 확진자 대책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 효율화를 위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국 250여개 보건소 3000명 보건의료인력 충원 시급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25 kimkim@newspim.com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과정이 길게는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 과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느라 소진된 보건소 인력과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높은 발생률을 어떻게 감수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한 언급만 돼 있지 얼마만큼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없는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선 공중보건 상비군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3000명의 인력을 추가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는 하루 1500명 안팎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단검사, 방역, 백신접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인력 소진이 상당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박 단장은 "보건의료인력 소진이 상당해 이를 어떻게 지속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접종률이 높더라도 감염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 계획 없는 일상 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50여 개 보건소에 약 3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면 연간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생기는 피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도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궁극적인 의료체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개월 내에 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며 "병상확보뿐 아니라 병원, 외래, 의료인력 양성 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방역이나 경제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소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행 체계로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 가능한 범위는 현재로서 전체 의료체계의 8할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필요

정부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인원 제한 해제와 함께 환기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한 환경 조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전반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인원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이라든지 환기 등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 일상 회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며 "식당·카페 등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공간이 많은데 환기는 제대로 될 것인지 출입 관리 등 상당히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경제·민생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5만명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했다. 자살한 자영업자만 944명"이라며 "빛을 지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고심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의료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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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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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