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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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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른다…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정부, 이번 주 연쇄 외교전 통해 '종전선언' 총력전
이재명, 전국 자영업자 간담회서 "손실보상 하한액 올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는 등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도 여전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막판까지 고심(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조화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도착해 빈소 앞에 놓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靑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선임행정관 내정/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8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수단 쿠데타 "상황 우려…평화적 대화로 민주주의 달성해야"/뉴스핌
정부는 26일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요즘 군대 편하다며?"/세계일보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7일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852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포기 모르는 文정부… 이번주 '종전선언 올인' 외교전/문화일보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北미사일 고도화하는데...軍 장거리레이더 사업 난항/서울경제
북한 항공기·미사일의 침투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장거리레이더들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신형 레이더 도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의 방위사업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국외 구매사업이' 2020년 입찰개시 이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국민 절반 "대장동, 與에 타격"…40대·호남만 의견 '팽팽'/뉴스핌
국민 절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정치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와 호남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지난 23일 뉴스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응답한 여론은 48.8%였다.

이준석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게 평가...현대사 큰 이정표"/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어쨌든 민주화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냈던 공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히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12·12 군사반란행위 등에 참여했던 큰 과(過)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손실보상 10만원은 받아도 화나…文에 증액 요청"/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주장 향해 백혜련 "국감서 실수하고 남은 게 그것 뿐"/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15 총선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반문 모여라" 洪 "주윤발 무야홍"…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달 1~4일 진행되는 최종경선 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후보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보다 당원 투표 격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와, 당심을 확실히 잡는 후보가 본선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선 없이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野 "이재명 무료변론은 위법" vs 與 "법적 문제 없어"/서울경제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외교에 큰 족적, 선진국 기반 갖춘 분"… 政·財界 조문 잇따라/문화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여야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전 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도 조문해 애도를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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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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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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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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