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소비쿠폰 전면 재개…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8:18

소비쿠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전문가 "소비쿠폰보다 취약계층 지원이 효과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6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가라앉은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분야에 각종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을 제외하고는 쿠폰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고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쿠폰 사용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외 원자재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올라 111.13(2015년 수준 100)으로 연속 상승세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7.5% 상승한 수치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모습. 2021.10.21 kimkim@newspim.com

◆ 소비쿠폰 재개, 물가 상승 부담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 기류는 조금씩 나타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8.8% 늘어났다. 7%대 증가율을 기록한 7월과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9% 가까이 오른 것이다.

카드 사용 금액을 늘리면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도 시작된 지 22일 만에 캐시백 1465억원이 발생하면서 소비는 상당 부분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 이러한 내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비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물가는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는 중인데, 정부는 이번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3%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러한 고물가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라는 특단의 카드도 꺼내든 상황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다 해도, 소비 진작책이 도로 그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 사업이 각종 할인 쿠폰을 뿌려서 가계의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만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물가를 누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다만 소비쿠폰은 억눌렀던 소비가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달 유류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9.9원 오른 1539.0원을 기록했다.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1999원, 경유 가격이 1909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2019.09.29 leehs@newspim.com

실제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특히 외식 부문 물가는 3.1% 올라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도 늘어나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그동안 공급측면에서 상승 요인으로 봤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며 "상반기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로 설명이 됐는데, 개인 서비스가 조금씩 비중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물가상승 압박하는 소비쿠폰보다 취약계층 중심 지원 필요해"

정부는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입장을 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민간소비 규모가 크게 줄었고, 올해 회복된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 면에서 한참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이억원 기재부1차관은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민간소비는 여전히 규모 면에서 20조원가량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가 물가 부분을 자극한다거나 과열시키는 등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심리가 반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비쿠폰 발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푸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백신 접종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면소비 자체가 늘어나게 된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대면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가라앉은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소비쿠폰 재개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쿠폰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억눌렀던 소비가 다시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효과가 크진 않아 보인다"며 "취지대로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그렇게 구별돼서 나타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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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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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