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소비쿠폰 전면 재개…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8:18

소비쿠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전문가 "소비쿠폰보다 취약계층 지원이 효과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6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가라앉은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분야에 각종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을 제외하고는 쿠폰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고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쿠폰 사용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외 원자재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올라 111.13(2015년 수준 100)으로 연속 상승세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7.5% 상승한 수치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모습. 2021.10.21 kimkim@newspim.com

◆ 소비쿠폰 재개, 물가 상승 부담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 기류는 조금씩 나타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8.8% 늘어났다. 7%대 증가율을 기록한 7월과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9% 가까이 오른 것이다.

카드 사용 금액을 늘리면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도 시작된 지 22일 만에 캐시백 1465억원이 발생하면서 소비는 상당 부분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 이러한 내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비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물가는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는 중인데, 정부는 이번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3%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러한 고물가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라는 특단의 카드도 꺼내든 상황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다 해도, 소비 진작책이 도로 그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 사업이 각종 할인 쿠폰을 뿌려서 가계의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만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물가를 누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다만 소비쿠폰은 억눌렀던 소비가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달 유류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9.9원 오른 1539.0원을 기록했다.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1999원, 경유 가격이 1909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2019.09.29 leehs@newspim.com

실제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특히 외식 부문 물가는 3.1% 올라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도 늘어나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그동안 공급측면에서 상승 요인으로 봤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며 "상반기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로 설명이 됐는데, 개인 서비스가 조금씩 비중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물가상승 압박하는 소비쿠폰보다 취약계층 중심 지원 필요해"

정부는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입장을 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민간소비 규모가 크게 줄었고, 올해 회복된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 면에서 한참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이억원 기재부1차관은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민간소비는 여전히 규모 면에서 20조원가량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가 물가 부분을 자극한다거나 과열시키는 등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심리가 반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비쿠폰 발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푸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백신 접종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면소비 자체가 늘어나게 된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대면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가라앉은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소비쿠폰 재개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쿠폰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억눌렀던 소비가 다시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효과가 크진 않아 보인다"며 "취지대로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그렇게 구별돼서 나타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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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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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