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상 보상...다음주부터 피해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발생한 KT 통신장애에 대해 사흘만에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는 협력사의 작업을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KT의 책임"이라며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손해보상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구 대표는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망 고도화작업, 라우팅 등을 해왔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약관 이상의 보상을 위해 협의 중이며 결정이 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구 대표는 KT혜화지사를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KT 통신장애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정필모·이용빈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최상위 등급 통신시설서 시작된 사고..."야간작업을 주간에 진행"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는 KT부산지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KT측 설명이다.
구 대표는 "애초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KT부산지사에서 기업망 고도화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새 장비를 설치하고 새 정보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이 작업은 야간작업으로 했어야 하지만 작업자가 주간에 (작업을) 진행하며 발생했다. 전후상황이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해야 할 KT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T부산지사는 국내 인터넷망이 해외로 연결되는 중요통신시설로 최상위 등급인 'A급'으로 지정된 곳이다. A등급은 수도권 등 넓은 권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구 대표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테스트베드 운영 ▲사고시 전국적인 영향 차단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함으로써 본 작업 전 가상테스트를 먼저 하겠다"며 "이밖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고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데이터 시대 걸맞게 소비자 약관 개정할 것"
구 대표는 현행 서비스 약관상 보상기준과 상관없이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다른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장애시간이 한 달에 총 6시간을 넘는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복구에 20~85분 가량 소요돼 약관상 손해보상 대상은 아니다.
구 대표는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조속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주쯤에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추적해 저희가 먼저 이용자들께 연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 대표는 "약관외 보상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3시간'을 손해보상 기준으로 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약관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만들어진 것이 예전 음성통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시기"라며 "지금의 데이터 통신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방통위에서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 대표도 "정부와 협의해 약관상 손해보상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과방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저희도 약관상 '3시간'이라는 부분이 통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비대면 사회에 맞지 않는 오래된 기준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KT 통신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방위에서도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