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의사당 설치와 메가시티 구축"...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9: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9:42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일 충청권이 세종시 소재 정부컨벤션센터(SCC)에 모여 국가균형발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부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 기념 촬영.[사진=세종시] 2021.11.02 goongeen@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사열 균형위원장, 노종용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서철모 대전 행정부시장, 서승우 충북 행정부지사, 이우성 충남 문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기조강연, 발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성경륭 균형위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헌법개정, 양원제 도입 등 제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예견적인 글로벌 국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갖는 의의와 과제'로 발제에 나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세종의사당 기능과 역할 확보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권한 조정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자치분권시범지역 추진과 확대, 행정수도 메가시티 추진체계 확보 등을 정책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구성 방향'을 주제로 메가시티 추진 사업과 광역차원의 특별자치단체 운영 등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신호탄"이라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차례"라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정부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이며 나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축의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