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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세련되고 균형 있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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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현장 제재심의 과정서 금융사 소통 확대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검사주기 탄력적 운영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주기 3년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가진 첫 간담회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지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그간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행 검사체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그룹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대형은행지주 및 은행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정상화계획'을 마련해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이 금융지주그룹의 위기대응시스템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속·원자재 가격 상승·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 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ㆍ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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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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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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