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별시·광역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없이 도시철도 지원 목적을 갖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인 6606억원에서 두 배인 6% 1조3019억원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엽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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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시 지하철 모습 kimkim@newspim.com |
공동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은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발생하게 된 점을 명확히했다. 지난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지하철2호선 개통식 행사에 참여해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튿날 곧바로 서울시는 무임승차 방침을 밝혔다.
당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선이었던 만큼 군부정권의 특성상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즉 지자체의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일인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지하철 무임 손실 보전은 기존 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이야기다.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총 21조3430억원이며 이 가운데 도시첧도 지원목적으로 조성된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은 현행 3%에서 6%로 두배 늘리면 1조3019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약 6200억원에 달했던 무임 손실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6개 지자체의 무임손실 누적적자는 23조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먼저 지하철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가 16조5441억원이다. 6개 지자체 지하철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운임 수입이 급감하면서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개통 30~40년이 지난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에 나서야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하철 무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협의회는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지자체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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