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제를 통해 15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자체는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다.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다시 인증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계적 규제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자율 진단 자표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광역-기초 간의 협업이 촉진되도록 광역 지자체도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전용지표로 지자체 성과 관리 및 지원 내용 등을 추가로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새롭게 인증된 지자체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미추홀구는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 조성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지난 6월 도시숲길을 준공했다.

또 대구 서구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난 5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에 이를 조성하고,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김장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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