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은행장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씨티·SC제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 한 금융감독 업무를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 대응을 위해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또 "현재 국내 은행산업이 양호한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응해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자체 취약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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