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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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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출판기념회...윤석열·이준석 참석
野 선대위 갈등 고조...김종인, 합류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의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생각보다 난항입니다. 경선 후보들의 빠른 결과 승복으로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0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을 예고한 상태에서 평범한 행사라고 생각한 정치권 인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날 오전 열린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 재계를 대표해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까지 자리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작금의 문제는 정치 리더십이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축사에서 "김종인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원장 수락과 관련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하며 "선대위가 짜이면 그때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시대 최고의 '킹메이커'인 김 전 위원장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대표 역시 윤 후보를 둘러싼 국민의힘 중진, 주류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면 김 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는 맞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가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윤 후보 측이 당 조직을 총괄하는 한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한 사무총장은 실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모두발언과 백브리핑 등을 모두 하지 않으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은 총괄선대본부장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총괄 없이 분야별 본부장 체제를 두는 것에 대한 논의도 오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다시 내부 권력 다툼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팀'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준석 대표, 장외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종인, 행사 참석한 윤석열·이준석 '러브콜'에 "선대위 구성되면 판단" / 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헌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공개 구애에 "선대위가 구성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해서 뭘 하겠나"… 윤석열, 이재명 일대일 회동 제안 거절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대일 회동 제안에 대해 "예의 차원의 인사였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윤 후보는 14일 보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 후보가) '앞으로 기회되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니 나도 '그럽시다'라고 답했다. 사람 간의 예의 차원의 인사였다"며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지 회동해서 뭘 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호남 이용호, '복당 철회' 뒤 尹 비밀회동 했다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15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연 확장을 고심 중인 윤 후보가 이 의원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당에 복당 신청서 폐기를 요청한 뒤, 윤 후보와 회동했다.

김무성 "이준석-김종인, 분열의 리더십으로 尹 흔들지 말라" / 동아일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분열의 리더십으로 윤석열 후보를 흔들거나 국가 운명이 걸린 정권교체에 후회할 일을 더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불참한 윤석열, 입 닫은 이준석…'사무총장 교체' 놓고 충돌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15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준석의 2호 비단주머니는 'AI 윤석열'…가상 아바타로 방방곡곡 유세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윤석열'을 띄운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준비했다고 공언한 두 번째 '비단 주머니'다. 15일 당 안팎에 따르면 AI 윤석열은 기계 학습을 통해 동영상 형태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바타, 즉 가상의 윤 후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격차 더 벌어져" / 국민일보
차기 대선 주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45.6%, 이 후보는 32.4%로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13.2%포인트로 집계됐다.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 격차다.

문대통령,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정치 거리두기' 나설 듯/뉴스핌
오는 2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정치에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한다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文대통령 "세계 FLNG 모두 한국이 건조…친환경 선박 고도화 할 것"/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최초, 최대는 물론 전 세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스마트 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미 최종건 1차관 "한미 종전선언 이견없어…조만간 좋은 결과"/매일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차관회의 참석을 위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서 "(종전선언 진전과 관련해)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형 의식했나…'정치적 중립성' 강조/국민일보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취임 일성으로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출마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컸던 데 따른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인니 KF-21 '미완의 합의'…인니 분담금 감소·미납액 내년 협의/헤럴드경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IF-X 사업 공동개발 조건에 합의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금 납부 등은 추후로 미루면서 불안요인을 남기고 말았다.

文임기말 대규모 軍수뇌부 교체설… 친여 장성 '말뚝박기' 나설까/문화일보
임기를 6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해군·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대규모 군 수뇌부 교체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4·9월 합참의장, 육군·공군 참모총장 등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현 정부가 현역 대장들의 임기(2년)가 절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세계일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군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둔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사망 원인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리되는 듯했지만 상담과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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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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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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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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