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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만개입은 위험한 불장난 경고, 대 중국 정책 정상화 美에 촉구, 미중 화상 정상회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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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존이 강조, 중국 기업 압박 즉각 중단
글로벌 경제 협력 산업 공급망 복원 촉구
바이든, 하나의 중국엔 공감 무력 반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을 중국 압박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대만 정세를 긴장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신냉전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에 있어 정치적 기초이며 미국은 이를 똑바로 주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만 분리 독립 세력이 레드라인(경계선)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무력을 통한 통일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시 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 취해진 각종 대중 압박 정책을 지적,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상대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구동존이(求同存异, 이견은 미뤄놓고 공동 관심사를 추구함)의 정신에 입각해 관계 개선과 상호 협력 발전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중미 양국이 평화공존을 추구할 것과 싸워서 파멸에 이르는 상호 제로섬 게임이나 너 죽고 나만 살자는 식의 독선을 피하고 협력 위윈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인권문제를 빌미로 한 내정간섭 중단과 경제 무역 문제의 정치화 중단, 국가 안보 개념의 남용 및 중국 기업 탄압 중지, 코로나19의 정치화 중단를 촉구했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거시 경제정책을 취할 것과 글로벌 산업 공급망 복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베이징시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신화사]. 2021.11.16 chk@newspim.com

시 주석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느때 보다 안정된 중미관계가 필요하다며 미중 두나라의 정상적인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 석은 과거 반세기 관계 개선을 통해 큰 발전을 이뤄냈다며 이와 같이 미래 50년 동안에도 중미 양국이 관계 회복과 공동 노력을 통해 세계 발전을 위해 옳바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중미 양국이 우선 4가지 사항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대국간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도전에 대응하고 둘째 다층적 교류 확대 추진, 정상간 연락 채널을 유지해 공동이익 추구와 중미 협력의 파이를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셋째 미중 양국이 이견과 민감한 문제를 유효하게 통제하고 관계의 단절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어떤 경우든 국가 주권과 국가안전, 국가 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며 미국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미중 양국이 국제 사회 이슈와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중미 양국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두척의 거다란 선박이라며 서로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도록 키를 잘 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포용과 균형, 윈윈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베이징 시간, 워싱턴 시간 15일) 영상으로 진행한 미중 첫 영상 정상 회담에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총 194분 간 날선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신화사 통신가 서방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 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대만의 현상 변경(무력 통일)은 반대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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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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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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