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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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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김병준·김한길, 윤석열 선대위 합류
민주당, 이재명에 당 쇄신 전권 위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끕니다. 바로 아래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이준석 당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자리합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윤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회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대 의사에도 윤 후보가 '3김 선대위'를 관철시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후보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의 뜻을 존중해 다수의 중진들이 실상 자리만 맡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급 등을 과감히 축소하고 초재선, 원외 전문가, 청년 등 실제 일을 하는 선대위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169석의 절대 다수 의석에 취해 총선 승리 1년 만에 기득권 세력으로 변해 버린 민주당에 철퇴를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주말임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대위 쇄신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 후보에게 당의 쇄신과 선대위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정체 극복이 절실한 이 후보는 기민하고 효율적인 선대위 운영을 위해 구조 개편과 인선 등을 직접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빠르고 과감한 선택과 행동을 중시해 왔습니다. 지금의 굼뜬 민주당이 마음에 들 리 만무했겠지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권한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거취까지 이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민주당 선대위가 이 후보 스타일대로 건강히 다이어트에 성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1.11.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색깔 뺀다'...이재명의 위기 돌파 카드는 득 될까, 독 될까/한국일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최근 행보는 이렇게 요약된다. '기득권·꼰대' 이미지가 굳은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되, 후보 중심의 '인물론'으로 거센 정권교체 여론을 비껴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역량으로만 판단하면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낫다"는 자신감의 일환이다.

이재명에 쇄신 전권 위임한 與… 선대위 9부 능선 넘은 野/세계일보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21일 당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임종석 종로 등판설···與 일각 "자책골 될것" 우려, 왜/중앙일보
한동안 정치권의 문제에 관해 입장을 내지 않던 임 전 실장이 내년 3월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고지 11장 분량의 메시지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상반된 시각이 나왔다.

[단독] 윤석열, 윤희숙이 이끄는 '이재명 저격팀' 둔다/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 직속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지휘하는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가칭)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 직속으로 윤 전 의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검증 및 공격을 맡길 예정이다. 윤 후보의 정책 개발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다"며 "윤 후보 제안에 윤 전 의원이 합류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尹 '3각 선대위' 구축… 총괄 김종인, 상임 김병준, 특위 김한길/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지휘할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와 별도의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임명하면서 선대위 출범의 9분 능선을 넘었다.

침묵 이낙연, 도발 홍준표… '다른 듯 같은' 2위 주자들의 비협조/서울신문
여야 대선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2위 주자들이 정반대 행보로 대선 최종후보들의 정치력을 시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침묵과 잠행으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도발적 메시지로,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전 대표와 손을 맞잡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공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 임기말 아쉬움 토로하면서도 "한국, TOP 10 나라 됐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실상 임기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이제 톱 텐(TOP10) 나라가 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재난지원금, 내각 신뢰"/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文 "돌파감염 제대로 대응못해 죄송…확진자 1만명까지 생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했다며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여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계속 늘면 일상회복 단계를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 굉장히 많은 일 가능"/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독도' 트집 잡는 日 "文 임기내 관계개선 쉽지않아"/동아일보
일본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까지 트집을 잡고 나서면서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일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 관련 문제는 더욱더 (우리의) 원칙을 (일본과) 공유했고, 나머지 짚어야 할 것도 짚었다"며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나 협의 단절은 없고 (대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보이콧 검토에…베이징 올림픽서 종전선언 물건너가나/매일경제
미국과 영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시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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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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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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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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