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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종부세 고지서 오늘 배송…납세자 불만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10

국세청, 24일 103만명 고지서 우체국 접수 완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번 주중 모두 납세 대상자에게 배송된다. 강남지역 주민들은 오늘 중 고지서를 손에 들게 된다. 이런 가운데 논란을 빚는 종부세 과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서 6만통을 접수했고 이날 중 모두 103만명에 대한 고지서 접수를 마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우정본부 관계자는 "고지서가 집중된 강남의 경우, 어제 접수가 마무리돼 오늘 중 배송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이틀 안에 고지서가 배송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종부세 고지서 배송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에 대해 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에 대해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납부자는 모두 10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 대비 28만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반영해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 논란이 끊이진 않는 상황에서 당장 현장의 과세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상위 2%에 대한 투기 등에 과세하는 만큼 국민에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종부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등 수도권 지역에는 세입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 만큼 월세를 올리게 되면 1년 임대수익이 종부세보다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주택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에 오히려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인 2016년(34.7%)을 넘어섰다. 1~9월 누적 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화는 가속할 것"이라며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98%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발 지지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집행하는 세정당국 역시 여론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수요과 공급애 따라 월세 시장의 가격도 조정되는 만큼 공급 차원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종부세로 인해 표면적인 과세 범위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범위를 정부가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역시 종부세와 함께 확산되는 만큼 대선 후보들 역시 예측가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전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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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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