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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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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빈소는 썰렁
국민의힘 인사들도 조문 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사망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호칭부터 논의가 필요합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체육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긴 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일으킨 주범으로 내란죄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복권은 불완전합니다.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인지, 전두환씨인지부터 언론들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에 대한 사과 없이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일까요.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는 기자들만 가득합니다. 조문객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대선후보들과 각 당 대표들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세상을 뜨며 이제 정치도, 역사도 분명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원희룡에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 제안...元, 긍정적/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본부장을 제안했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정책 총괄본부장을 맡긴다고 제안하셨다"며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종인, 본인 역할 제한적이라 판단...尹과 직접 소통 늘어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막판 삐꺽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많나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선대위 김종인 없이 출발하나… 막판 타결 가능성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총괄 위원장 아래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 전 위원장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동아일보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길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폭탄론' 차단 부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여파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이고 △부담액도 폭탄 수준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란 논리를 적극 전파하면서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는데… 민주당은 '미적지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대장동 특검' 협상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캠 양정철' 같은 사람 없다…나홀로 이재명 "좋은분 소개 좀"/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선대위 개편의 방향이 관심이다. 당내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 '더문캠'과 비교해 선대위 개편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

靑 "과오가 공보다 훨씬 커"… 이재명 "전씨, 내란 학살 주범"/국민일보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씨의 과(過)가 공(功)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다.

靑 브리핑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어쩔 수 없이 쓴 호칭"/한국경제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식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회-5공 인사들 전두환 조문…장세동 "난 아무것도 모른다"/동아일보
'5공 인사'들과 하나회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에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통일국민협약' 필요하다"/한국일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관해 시민 다수가 합의하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장관, 방한 미 하원의원들 접견…"연합방위태세 굳건"/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동향 예의주시"/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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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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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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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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