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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0:41

미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 협력해왔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배포 △암호화폐 투자(재무제표 기입) 및 관련 활동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개사가 연내 디지털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통화는 은행예금을 증명하는 자산으로 발행되며 기업간 송금, 대금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가 목표다. 참가기업은 미쓰비시UFJ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NTT그룹, JR히가시니혼 등이다. 매체는 "전자화폐는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디지털 통화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다"며 "업계 간 벽을 넘어 기업 간 연계 결제기반이 실현되면 기업 간 송금과 거액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송금 비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클 CEO "USDC 발행량, USDT 50% 돌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트위터를 통해 "USDC 발행량은 USDT 50%를 넘어섰다" "USDT 대비 USDC 발행량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USDC, USDT 비율

◆리플 CEO "미 SEC와의 법적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월요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
인도 의회가 소수 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의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인도 내 모든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금지하나 암호화폐의 기본 기술 및 그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의 명칭 및 내용이 지난 2월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과 일치한다"며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11월 29일 시작 예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 암호화폐 결제 지원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Regal)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코스모스, 베이직어텐션토큰 및 USDC, DAI, GUSD 등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티켓 구매 및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리걸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결제기업 플렉사(Flex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앞서 AMC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 바 있다. 리걸은 미국 42개주 514개 극장에서 688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터키 리라화 마켓서 신고가.. 리라화 폭락 영향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자 비트코인이 리라화 마켓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오늘 바이낸스 TRY 마켓에서 723329 TRY를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라화 가치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는 약 40%,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20%가량 폭락한 상태다.

◆FT "피델리티·UBS·SSGA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검토"
피델리티,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주목, 암호화폐와 그 기반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오 안드레토 SSGS 유럽·중동·아프리카 펀드 사업부 대표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성장할 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SPDR(S&P500 위탁 증권)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UBS 글로벌 ETF 총괄 클레멘스 로이터는 "암호화폐는 현재 모두가 주목해야할 영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모닝스타의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에 노출된 유럽 거래소 거래 상품과 뮤츄얼 펀드 자산 규모가 105억 유로를 넘어섰다"며 "관련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민간 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가상 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 중개 보관 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공시 시스템 운영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시 형사 고발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단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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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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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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