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 식용' 문제 해결 공론화 개시
사회적 갈등 예고…"당장 법제화 아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개고기 식용 문제가 변화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정부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해결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인의 선택권과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식용 문제를 논의한 뒤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끊임없는 개 식용 논란…정부 협의체 구성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지난 1980년대 처음 등장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국내 반려 인구는 점차 늘어나 지난해 기준 약 1500만명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지난 2018년 511만 가구에서 2019년 591만 가구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638만 가구까지 급증했다. 동물병원도 2018년 4526곳에서 지난해 4604곳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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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 단체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식용 개는 따로 있다'는 발언을 규탄,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16 hwang@newspim.com |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개고기를 찾는 국민들도 점차 줄었다. 전국육견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개농장은 2018년 약 2300개였지만 지난 8월 기준 약 1500개로 800개가량 감소했다.
식용견 시장은 점차 축소돼 지난 2016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이 폐쇄됐으며 2019년에는 부산 구포시장 개시장이 문을 닫았다. 현재 개시장을 유지하는 곳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건강원과 보신탕집만 겨우 남은 상태다.
개 식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정부도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주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개 식용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반드시 법제화를 목표로 한 논의는 아니다"라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공론화의 첫 단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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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찾은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안에 있는 보신탕집. 손님이 발길이 끊겨 썰렁한 분위기다. 2021.10.28. parksj@newspim.com |
◆ 식용견 업계 "지원책 전무"…동물단체 "실질적 성과 내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 뒤 개 식용 문제 개선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 식용을 두고 찬반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동물보호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한육견협회 등 식용견 업계에서는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개인의 취향을 정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과 직업선택권 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육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5%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를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개고기 섭취를 '개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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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달리기 경주 중인 진도개 2020.05.12 kh10890@newspim.com |
육견협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견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며 "식용 개와 반려 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25일 국민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전국에서 개 반납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폐업하는 식용견 업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영기 동물구조 119대표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부처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개 식용 금지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나아갈 방향은 같다"며 "반려인구는 1500만명을 넘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위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꾸준히 우리나라의 개 식용 문제가 거론됐다"며 "세계적으로 K-문화가 널리 퍼지는 시기에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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