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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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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년 전 차별금지 기본법 안돼...인권 선진국 과제"
BTS 병역특례 쉽지 않네…軍 "공평 고려해 신중할 필요 있다"
김종민 "윤석열에 내 입장 이야기했다. 알아서 해결하기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 인공위성이 전날 영변 핵단지 내 5㎿e 원자로를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내 입장을 얘기했다"며 "더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문제 등이 그것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양보하지 않고 있어서 김종인 없는 선대위가 출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갈등을 놓고 "후보보다도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1.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차별금지법 만들지 못해 한계...인권국가라기엔 갈 길 멀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잇따른 데이트폭력 사건에 文 "여성 안전이 사회 안전"/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의용, 日겨냥 "가해자의 진실 부정과 역사수정은 부끄러운 일"/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하며 "가해자가 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를 수정하거나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려 부끄러운 행동이 잊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BTS 병역특례 논의에… 軍 "신중할 필요" 사실상 반대 입장/세계일보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8노스 "북한 영변 핵단지 5㎿e 원자로 가동 징후 추가 포착"/경향신문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 인공위성이 전날 영변 핵단지 내 5㎿e 원자로를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8명 늘어…"12월 말 장병 부스터샷 시행"/KBS
국방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계룡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7명이 확진됐고, 서울과 경기 파주, 오산, 시흥, 강원도 춘천, 철원 등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에 선대위 입장 명확히 전달…알아서 해결하기 기다릴 것"/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내 입장을 얘기했다"며 "더이상 물러나지 않으니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대위라는 걸 운영해보면 가급적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군 성추행에 인권 옴부즈맨 도입 제안…"제한없는 인권조사"/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군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예비역 여성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갖고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尹 "일본문제 정치이용 안해" vs 李 "日 종전선언 반대땐 입장표명"/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일관계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친일·반일 프레임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반면, 이 후보는 "일본이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며 지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재명이 윤석열 40번 때린 사이... 윤석열은 문 대통령만 공격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격 타깃이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맞상대인 윤 후보를 집중 조준한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격을 받아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다. '공격의 삼각관계'인 셈이다.

윤석열 "1분 1초 아껴야"…이준석 "선거는 후보 무한 책임"/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선대위 인선 갈등을 놓고 "후보보다도 후보 측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호영 2100만원, 나경원 3500만원…종부세 재검토는 셀프 절세"/중앙일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해 공개하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셀프 절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공직자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라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를 3300만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시가가 15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을 보유 중이다. 상업용 빌딩은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보유한 빌딩은 공시가가 이를 초과해 해당 빌딩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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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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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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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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