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이전해 20만가구 주택공급?...이용편익·대체부지 등 현실화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18

이재명 후보측, 김포공항·성남공항 등 주택공급 아이디어 총망라
개발 이전부지 등 걸림돌 많아 현실화 여부 미지수
부동산 포퓰리즘 공약보다 입지·사업비 등 구체성 제시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포공항뿐 아니라 성남 서울공항, 수원공군비행장 등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데다 여당으로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항 개발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부지 확보와 재원마련, 시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 김포공항·서울공항 등 대규모 개발로 미니신도시 공급

2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측이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등을 이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역 첫 번째 지역선대위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1.11.28 kh10890@newspim.com

우선 이 후보측은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면 최대 20만가구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으로 해결한다는 게 유력하다. 마곡지구 등 주변 주택수요가 많아 상업부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포공항과 함께 수원공군비행장, 서울공항 이전과 경인선 지하화 등이 주택공급 용지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 소유 땅을 최대한 이용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김포공항과 수도권 군비행장 이전은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공항 이전 후 이 일대 고도제한을 풀어 '스마트시티'(20만가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3만가구)를 세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다. 막대한 개발비용과 공항 이전 안전성, 이용편익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한다지만 안전성과 편익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일단 인천공항 시설로는 김포공항 이용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2024년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완공되고 5활주로를 추가 건설해도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분을 수용하기도 빠듯하다. 활주로 확장시 연간 1억3000만명 수용이 가능한데 인천공항 이용객만 2030년이면 1억1500만~1억2000만명이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2030년 3800만명 수준이다. 김포공항 이용객을 떠안기에는 규모가 수월치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항의 규모가 커진다고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용객의 출입국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공항 운영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포와 제주공항 등 주요 노선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손실을 메우는 상황인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에 이전되면 적자 공항을 운영하는 재정적 문제도 불거진다.

인천공항과 통합 이외에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서울에 이 만한 규모의 공항을 조성할 땅이 없다.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면 국내선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편익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군공항도 이전 논의가 지속적으로 됐으나 2017년 이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성남 서울공황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김포공항 부지의 20만가구 조정 규모도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공항 총 면적은 730만㎡로 1·2기 신도시 중에서는 위례신도시(675만m²)와 비슷한 규모로 분류된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공급 가구수는 4만5000가구 정도다. 소형 면적 아파트 비중을 늘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공급을 주력하다 해도 녹지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20만가구 조성은 과도하고 높게 잡은 수치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계획 중인 건 없다"며 "만약 이전한다면 안전성과 사업비, 편의성 등을 두루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2차관을 거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의 여유 공간으로 김포공항 이용객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공급물량보단 입지·재원마련·공급계획 등 제시돼야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아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얻기 위한 포률리즘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성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 후보들은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비슷하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나 지적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회수와 증세를 통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구 공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공급 입지를 비롯해 사업비 조달 방안, 조성 계획 등에서 구체성은 떨어진다. 특히 기본주택과 청년원가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를 개발할 정부 땅이 없고 민간 소유의 용지를 매입해 개발할 경우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범사업 정도가 진행된 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측이 내놓은 김포공항과 수원공군비행장 등의 이전 계획은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했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모두 끌어온 측면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공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전 개발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이용객 편익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지를 개발해 20만가구를 조성한다는 공약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