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황희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도렴동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 브리핑에서 "정부광고 지표 체계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확장된 정부광고 지표는 재정 취지에 따라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지표(안)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시행령 공포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에이비시 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마련한 지표(안)을 토대로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까지 한 달간 의견 조회를 통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정부광고법 제1조)을 감안해 핵심지표인 효과성‧신뢰성과 기본 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뤄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황 장관은 매체사의 편집위 설치‧운영에 대해 "언론 스스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다. 언론사가 선택한 사회적 책임 기준을 그대로 지표에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권고했다기보다, 언론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부분이다. 그래서 배점도 낮고 이런 부분이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언론사의 편집위 운영 여부에 대해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편집위원회 설치, 독자(권익)위운회 설치는 차별성이 많지 않다. 비중이 낮게 책정됐고, 어떤 건 더 보편화 되면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지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데 활용한다.

표 이사장은 "열독률 조사를 시행했는데 방송매체의 경우 시청률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다.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설계를 짜는데 시간이 필요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표 이사장은 "조사 결과는 언론 진흥재단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조사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타 기본 지표 중에 각 회사나 외부 기관에서 제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해당 기관이나 매체사, 언론사와 협의해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부터 정부광고 지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12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나 시스템도 별도로 구성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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