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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참모회의에서 지시..."법률지원 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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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9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