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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000명 전면등교 위태…"백신 접종 늘린다고 안정성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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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기존 방침대로 유지
청소년 백신 접종률 높여 안정적 운영
학교 현장선 백신 안전성 목소리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경우 대비 학사 운영 방침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면등교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학생 확진자도 느는 가운데 전면등교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 불안감도 여전해 접종만 권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전면등교가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마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전면등교 유지,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 '사활'

일단 전면등교는 유지된다. 현재 학생 확진자가 느는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목하고, 이를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넘어섰다. 중학생 확진자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첫째 주에는 7.7명이었지만, 넷째 주에는 9.1명으로 늘었다.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의 백신 접종률이 학생 확진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백신 예방 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백신 1차 접종자는 130만여명으로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였다.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6~17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71.3%, 접종완료율은 60.2%였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1·2차 접종 완료 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고1~2의 발생률도 점차 하락했다.

또 지난달 7일~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6~18세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정부 "백신 접종 강력 권고" vs. 학부모는 "안정성 의심"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의 입원율이 접종을 완료했을 때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먼저 백신 접종을 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15건 중 10건 입원)은 모두 회복됐다고 안내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0.25%에 불과했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핵심은 백신의 안정성에 있다"며 "주위 학부모들이 백신을 맞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도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모험하고 싶지 않다"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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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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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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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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