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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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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년 1월 화상으로 정상회담 추진키로
서훈, 양제츠 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종전선언 논의
민주당, 조동연 개인사 폭로 '가세연' 운영진 고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25 chk@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韓·中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문화일보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임기 5개월 남긴 문 대통령, 대규모 차관급 인사 단행
임기가 5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포함한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연말에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만남 검토...靑 "확정되지 않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文대통령, 92세 정춘자 씨 靑초청…'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기부/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일 오전 기부단체와 기부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中 양제츠 "종전선언 지지…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기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앞당겨지나…국방부 "한미 협의 예정"/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고 싶다...'홍보비 해 먹는다'는 말 들은 바 없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한 채 비공개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다.

이재명 "장애·나이·성별·언어 제약 극복,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하겠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폭발시킨 홍보본부장 뭐길래…"선거비 80% 주무른다"/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충돌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사건을 일으킨 촉매제는 홍보본부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겸직을 하게 됐다. 대표인 만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데도 직급상 두 단계 아래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중전에 능한 이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홍보 책임을 맡았던 만큼 '30대 대표'의 새 문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전남 이어 전북 찾은 李… '탈당파 사면' 놓고 당내외 술렁/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네 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주 광주·전남에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다시 찾아 핵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 올드보이' 탈당파 대사면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역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 "인격까지 짓밟는 악랄한 행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 말하는 것 어떠냐' 이야기"/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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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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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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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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