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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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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년 1월 화상으로 정상회담 추진키로
서훈, 양제츠 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종전선언 논의
민주당, 조동연 개인사 폭로 '가세연' 운영진 고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25 chk@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韓·中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문화일보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임기 5개월 남긴 문 대통령, 대규모 차관급 인사 단행
임기가 5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포함한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연말에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만남 검토...靑 "확정되지 않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文대통령, 92세 정춘자 씨 靑초청…'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기부/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일 오전 기부단체와 기부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中 양제츠 "종전선언 지지…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기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앞당겨지나…국방부 "한미 협의 예정"/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고 싶다...'홍보비 해 먹는다'는 말 들은 바 없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한 채 비공개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다.

이재명 "장애·나이·성별·언어 제약 극복,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하겠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폭발시킨 홍보본부장 뭐길래…"선거비 80% 주무른다"/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충돌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사건을 일으킨 촉매제는 홍보본부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겸직을 하게 됐다. 대표인 만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데도 직급상 두 단계 아래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중전에 능한 이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홍보 책임을 맡았던 만큼 '30대 대표'의 새 문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전남 이어 전북 찾은 李… '탈당파 사면' 놓고 당내외 술렁/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네 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주 광주·전남에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다시 찾아 핵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 올드보이' 탈당파 대사면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역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 "인격까지 짓밟는 악랄한 행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 말하는 것 어떠냐' 이야기"/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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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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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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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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