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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여성수당은 성차별, 남성 군경력도 인정해 달라" 靑 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1년12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12월04일 14:54

한전·자회사들 매달 15000~30000원 여성수당 지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여성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성 수당'을 두고 성차별이라며 남성의 군경력도 인정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한전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2000명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21.12.04 aaa22@newspim.com

청원인은 "여성 수당이 한전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성 인식이 낳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여성 가산점·여성 전용주택 등 여러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과 비교해 남성은 (군 복무로) 사회 진출에 뒤쳐진 2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성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성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전은 2004년부터 여성 직원들에게 월 15000원의 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리 휴가 개념으로 지급하던 유급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보상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청원인은 "노사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전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제도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등도 도입하고 있다. 월2만~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원인에 주장에 대해 한전에 문의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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