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평가에 측정기준 문제제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4:43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양자협의' 제안 "검토중"
IAEA 조사단, "오미크론 때문에" 후쿠시마 방문 연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한·일 실무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설정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 당국은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쿠사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비판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가 전 총리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설명회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본 측 설명과 양측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관계자, 한국 측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방류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닷물과 모래사장에서 피복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밀리시버트) 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한참 밑돈다는 설명이다. 엑스레이를 10번 찍으면 1mSv에 노출된다고 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농도를 평가하려고 정한 해상 구역 범위(10km²)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대상 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 효과를 노렸다는 시각이다. 일본 측은 어민이 어업활동을 벌이는 구역을 포함하려면 이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 등을 언급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없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방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공유 없이 갑자기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양자협의' 제안은 "아직 검토중"

일본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양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은 일본 측에서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체계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제 설정이나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 협의체 참석자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한일 양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아직 협의체 개최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IAEA 조사단, "오미크론 때문에" 후쿠시마 방문 연기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의 확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바다에 방출하는 오염수의 상태나 순서 등에 대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듣고, 제삼자의 시점에서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다. 한국과 중국 등이 해양 방출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문 조사 대신 이달 중 온라인으로 미팅을 열고 도쿄전력이 정리한 오염수 방출 시의 방사선 영향 예측에 대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