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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시장 왜곡됐다, 건설 원가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22:46

"근본 방안은 수요 억제 아닌 부동산 공급"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며 "부동산 건설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들이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기 위해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청년들의 말에 그는 "경기도 기준 30평형 아파트 원가는 (보통) 3억원이지만, 분양가는 5억원, 실거래가는 10억원에 달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1.12.07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법으로 건설원가 공개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과정에서 건설회사가 많은 이익을 가지거나 청약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가상한제나 세금 증가, 대출 제한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업체에 토지를 파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당장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 구입만 해도 기업은 큰 이익을 남긴다"며 "LH가 민간 건설업체에 공사만 맡기고 직접 분양하면 부동산 분양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금융, 대출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수요 억제였다"며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공급 늘리거나 공공택지 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수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현실성이 부족한 제도를 꼬집었다. 김진숙 씨는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 규제 등으로 고금리를 받아야한다"며 "최초 분양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대현 씨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텔)와 같은 지금의 집도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tkdgus25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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