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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9일 일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08:29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9:30

▲이용섭 광주시장
- 에너지자립도시실현 기아자동차 업무협약(11:00 비즈니스룸)
- 문화산업 기업 투자협약식(17:00 라마다호텔)
▲김영록 전남지사
- 제3차 본회의(10:30 본회의장)
- 도민인권 문화행사(14:00 김대중강당)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동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3 kh10890@newspim.com

▲이시종 충북지사
- 제7회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대회(16:00 진천화랑관)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대응
▲허태정 대전시장
- 제58회 무역의날 대전수출유공자 시상식(10:30 대전무역회관)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14:00 더오페라웨딩)
- 전국관광기관협의회 대전 정기회의(15:00 대전컨벤션센터)
▲이춘희 세종시장
- 정례브리핑(10:00 시청 정음실)
-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준공식(14:00 조치원읍 상리)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기록화사업 용역 착수보고회(15:10 조치원문화정원)
- 소정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17:00 소정면사무소)
▲양승조 충남지사
- 민선7기 4년차 논산시 방문(9:00 논산시 일원)
▲송하진 전북지사
-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이취임식(10:30 대회의실)
▲최문순 강원지사
- 방문형 세탁차•급식차량 전달식(11:00 본관 소회의실)
- 제17회 DMZ평화상 및 국제심포지엄(14:00 화천)
▲이철우 경북지사
- 2021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작 전시회(09:00 동락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VR홍보‧체험존 조성 개관식(09:20 안민관 로비)
▲권영진 대구시장
- 2021년 선배공무원 초청 명사특강(14:00 별관 대강당)
- 2021 대구평생학습 성과공유회(15:00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 제58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행사(17:00 엑스코)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4.3특별법 관련 국회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 BNK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결성식(14:00 7층 국제의전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2021 경남 투자기업 감사의 날(11:00 그랜드머큐어H)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남통영캠퍼스 준공식(15:00 한예종경남통영캠퍼스)
▲송철호 울산시장
- 전세버스조합 임원진 내방(09:30 접견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성금 전달식(09:50 접견실)
- 제15회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10:30 동천체육관)
- 신임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내방(14:00 접견실)
- 언론브리핑(14:30 프레스센터)
- 울산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단 내방(15:30 접견실)
- 시민신문고위원회 고층민원인과의 환담(15:30 접견실)
- 현안업무종사자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경영 선포식(16:40 시장실)
- 2021년도 경제노동사회 화백회의 워크숍(18:10 엠버서더호텔)
▲박남춘 인천시장
- 영종해안도로 착공식(10:30)
- 인천시 최우수 모범관리단지 인증패 수여식(11:00)
- 인천 무역의날(14:30)
- 인천 반도체포럼(16:00)
- 사회적경제 한마음워크숍(17:30)
- 인천 수출경영자협의회 송년의밤(18:30)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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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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