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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마련"…방역조치 조정 가능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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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편 줄일 대책 협의"…조정범위 주목
'접종 강요' 학부모 반발 확산되자 대책 고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학생·학부모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전 개선안을 마련,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 고려 시 내년 2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는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인 적용 방역패스는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기저질환으로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 확인서로 갈음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기저질환자·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하겠지만 예외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 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8 kimkim@newspim.com

이는 내년 2월부터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선 백신접종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 강요 등 이유로 항의하는 청와대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 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 정재훈 가천길 의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이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적용 범위도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고 이스라엘·독일·프랑스 등에서도 12세 대상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자 유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기도하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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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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