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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1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추경·특검 둔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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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100조 추경 공감대 보였지만
방법론 두고 이견 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금주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둔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논의로 내년 추경안을 미리 준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를 설득한 뒤 추경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며 "100조 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0일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에서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수와 등급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피해금액을 성정해 배분하는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추경안 합의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추경안을 또다시 편성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이 대선 직전 집행될 경우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질적인 논의를 이루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간 연락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특검 도입 논의도 다시 불 붙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 사망에 대해 "검찰이 자꾸 본질을 남겨두고 주변을 두드리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 누군가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특검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빼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화천대유 부정 비리, 대장동 개발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라며 "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특검에 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오후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얘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할 거면 180석을 갖고 있는 당에서 야당하고 빨리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특검법 신속하게 합의해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말장난은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 이 말"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검법 논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전 특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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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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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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