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게임사, 이윤에만 몰두…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행성 부추기는 다중뽑기 시스템 금지, 게임사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게임 산업 업체를 겨냥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게임 업체 태도가 아쉽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며 25번 째 소확행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다중뽑기 차단 ▲게임사에 대한 책임·처벌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매자에게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겠다" 했다.

이어 다중 뽑기라고 불리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컴플리트 가챠란 뽑기(가챠)를 통해서만 특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과금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시스템은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이 후보는 게임사의 책임·처벌 강화를 다짐했다. 그는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획득되는 방식을 뜻한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사항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 및 여당은 연내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해당 논의가 불발됐던 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