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게임 산업 업체를 겨냥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게임 업체 태도가 아쉽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며 25번 째 소확행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다중뽑기 차단 ▲게임사에 대한 책임·처벌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매자에게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겠다" 했다.
이어 다중 뽑기라고 불리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컴플리트 가챠란 뽑기(가챠)를 통해서만 특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과금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시스템은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이 후보는 게임사의 책임·처벌 강화를 다짐했다. 그는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획득되는 방식을 뜻한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사항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 및 여당은 연내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해당 논의가 불발됐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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