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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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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직전 개최 국가로 의무"
박수현 "엄중한 시기, 정부 대책 미진한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임기 내 연금개혁 플랜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코로나19의 우려스러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는 직전 개최국으로서 도리"/세계일보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14일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文·호주총리,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담아 "평화적 해결" 언급/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4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정전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첫걸음"/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후퇴 불가" 고수했던 靑, 이제와 "우물쭈물할 일 없다"/중앙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체제고수' 피력…"영원히 한 길"/연합뉴스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기를 돌아보며 선대로부터 이어온 '체제 고수' 의지를 다졌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1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하겠다" / 뉴스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솔직히 연금개혁 공약 내면 진다...임기 내 초당적 플랜 제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골 움막처럼 억울한 사례 살피자는 것"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수상 경력 의혹을 감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결혼 전 일로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아내 '허위경력'에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냐"/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YTN이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선대위 '내기대' 출범… 윤희숙 위원장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약칭 내기대 위원회)'의 윤희숙 위원장이 14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대위 기구가 셀프 디스로 출범하는 것은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며 발대식 예고 글을 올렸다.

김병준 "김종인과 잘 지내고 있다…맨날 묻더라" 갈등설 일축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병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잘 지내는지 매일 묻는데 당연히 잘 지낸다"라고 밝혔다.

몸집 커지는 '매머드급 尹선대위'… 당내 우려 고조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급으로 몸집이 불어나면서 산하 조직의 역할 분담과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우려 반, 걱정 반'이란 지적이 14일 나오고 있다. 각 조직이 선명성,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정책 난립과 혼선 등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비밀접 접촉' 이재명, 코로나19 검사로 일정 전면 취소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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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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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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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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