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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호주 방문 마무리...성과는 '경제외교' 과제는 '중국견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9:45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9:45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K-9 자주포 수출, 핵심광물 협력 방안 논의 등 성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거부하며 중국 견제 움직임에 선 긋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K-9 자주포 수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성과가 이어진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 압박 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1.12.1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은 대부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양국 산업부 장관 간에 맺어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호주 기업인들과 함께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화 디펜스와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의 호주 육군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서명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방산분야 협력도 구체적 성과를 냈다.

호주는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기간 중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자주포란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한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고, 호주 측은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균형외교에 나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협의체)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중 전선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세계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저희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겠지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를 현재 거둘 경제적 성과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중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를 방문, K-9 자주포 수출 등의 성과를 낸 것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해석에 대해 "호주 방문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며 "호주와의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하는게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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