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결산] 문대통령, 호주 방문 마무리...성과는 '경제외교' 과제는 '중국견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K-9 자주포 수출, 핵심광물 협력 방안 논의 등 성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거부하며 중국 견제 움직임에 선 긋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K-9 자주포 수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성과가 이어진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 압박 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1.12.1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은 대부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양국 산업부 장관 간에 맺어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호주 기업인들과 함께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화 디펜스와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의 호주 육군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서명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방산분야 협력도 구체적 성과를 냈다.

호주는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기간 중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자주포란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한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고, 호주 측은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균형외교에 나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협의체)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중 전선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세계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저희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겠지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를 현재 거둘 경제적 성과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중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를 방문, K-9 자주포 수출 등의 성과를 낸 것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해석에 대해 "호주 방문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며 "호주와의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하는게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