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정부가 캐시백 형태로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인기를 끌며' 2달간 시행이 마무리됐다.

당초 70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이 1000억원 넘게 추가로 들어가게 돼 기획재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2개월간 시행(10월1일~11월30일) 후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1566만명(10월 1483만명, 11월 83만명 추가)이 추가 참여했고, 2달 동안 상생소비지원금은 8019억원 발생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7000억원을 1019억원이나 웃돈 수치다.

10월분은 4042억원으로 앞선 11월 15일 지급된 3875억원에 더해 정산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지급대상자는 854만명(전체 참여자의 55%)으로 당초 810만명에서 소급 지급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확대됐다 10월 캐시백은 1인당 4만 7000원이다.

10월에 지급된 3875억원은 12월 13일까지 94%(3661억원)가 사용됐다.

11월분은 3977억원이 발생(12월 10일까지 매입확정 금액 기준)했다. 지급대상자는 819만명(전체 참여자의 52%)이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 9000원이다. 한도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180만명으로 캐시백 수령자의 22%에 달했다.

11월분 캐시백(3977억원)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167억원)은 15일 오전 중 지급 완료된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추경에서 예산 7000억원을 배정해 추진했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 계산한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인이 지정한 카드사를 통해 현금 충전금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하면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다른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찾아오는 지원금부터 순차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직 사용하지 못한 10월, 11월분 캐시백은 모두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4%와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추세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기재부는 평가했다.

다만 당초 배정한 7000억원의 예산보다 15%(1019억원)를 넘는 8019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하면서 이를 메울 재원 마련이 숙제다.

기획재정부는 발생한 캐시백은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예산 마련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생한 캐시백은 약속대로 모두 100% 지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1019억원의 재원마련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