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위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지 못한 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당초 확진자·위중증 환자 폭증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이 워낙 큰 데다 방역조치 재 강화에 따른 수용도 저하 등을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모습만 비춰졌다.

그 결과 당장 병상대란을 비롯해 부랴부랴 내놓은 특별방역 후속조치인 재택치료의 실효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형평성 논란까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접종 지침 또한 번복되면서 의료현장 혼란·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를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 안은 오는 1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7월 적용된 4단계 거리두기가 부활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 방역지표 연일 최악…'2인 모임제한·9시 영업제한' 재도입 전망

김 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하겠다.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일각에선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2인(백신 접종자)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9시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병상 확충 속도가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간은 짧더라도 셧다운(업무정지)에 가까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전반 방역 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964명·70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 중이며 사망자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로 총 사망자 4456명, 누적 치명률이 0.83%다. 사망자 70명 중 65명이 60세 이상이며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입원 대기자는 728명에 달한다.

◆ 자영업자 거센 반발…정책 불신 어쩌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면서 오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역패스가 업주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영업 제한조치 역시 위드 크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경 즉각 추진하라! 양당 대선후보 추경 촉구 공개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4 hwang@newspim.com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시각도 발목을 붙잡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역정책을 즉각 재수립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로 정부·방역당국이 민간병원들을 옥좨 병상만 추가 강제 징발하면서 국민들에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백신접종만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들쭉날쭉한 백신 접종기간·통일성 없는 백신도입·원칙 없는 교차접종 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추가 코로나19 전담 병상마저 환자 폭증 규모를 제대로 예측·준비하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무엇보다 13·14일 이틀째 이어진 코로나19 방역패스 먹통 논란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예고하며 계도기간 일주일을 부여한 만큼 준비 미흡의 책임 회피는 어렵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방역 정책 미흡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