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현재 양도세 문제 공식 거론하기 조심스러워"
"부동산 시장,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란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상황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게 맞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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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승 정책실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0 leehs@newspim.com |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지속 강화를 하되 거래세는 한편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혹시 종부세와 관련해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에서 억울한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라는 질문에 "주택 일부를 상속을 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든지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정부로서도 억울함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관련, "11월 말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KB부동산이 내고 있는 매매수급 지수나 한국부동산원이 내고 있는 수급지수나 주간 월간 가격 동향이 있고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전망 지수 같은 걸 낸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거래량 지표 같은 것도 있는데 모든 지표가 조금 하향 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향 안정화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이어 "세종이나 대구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일부에서는 상승률이 멈춰서 제로수준에 가 있다"며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결과로써 나타나는 가격추이만 보고 있으면 오를 때는 한 없이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집값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요인이 있을 테니까 요인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인데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라는 현상이 있었고 주택 관련한 금융대출 문제도 있다.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는 기간 문제, 예정되고 있는 공급량 다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문제, 인구구조까지 쭉 보면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혀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더 이상 추가적 상승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안정화를 전망하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면 매물이 많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조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고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안정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나는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매매가격도 안정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실 같은 민간통계를 보면 전세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안양, 지역에서는 세종이나 대구에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또 하나는 내년 대선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가정해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을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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