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일반정부기준) 1년 사이 135조↑
지난해 국채발행 116.9조
공공부채 1280조...1년 13% 증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일반정부 기준)가 135조원 가까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국가부채 증가분은 국채발행(116조 9000억원)이 차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6.2%(1280조원)로 전년(2019년) 대비 13.0% 증가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ㆍ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ㆍ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것이다. D2는 D1(중앙ㆍ지방정부 채무)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D3 = D2(중앙·지방 및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D1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 D2는 국제비교지표,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8.9%로 945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42.1%(810조 7000억원) 대비 135조원이나 늘어났다. 증가율은 16.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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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1132조 6000억원)보다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의 66.2%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불어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부채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일반정부부채가 한국은 48.9%로 미국(133.9%)과 일본(254.1%), 독일(69.1%)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성장과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자찬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하위 2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부채증가폭도 8개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자평 속에서도 빠른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다.
기재부는 한국의 국가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하지만, 빠른 부채증가속도와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건전화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