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與 '김건희 리스크' 여론전 총력...여야 공수 격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6:14

尹 "민주당 주장 가짜 많지 않은가"
安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하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거대 양당은 대선 후보들의 '가족 검증'을 명분 삼아 금주에도 파상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때리기'에 주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김건희 엄호'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꺼내 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이동호씨를 둘러싼 불법도박과 불법성매매 의혹도 불거지며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뇌관이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앞줄 오른쪽부터 ),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묘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다만 민주당 선대위가 이 후보 아들 논란에 대한 내부단속에 나서며 당내 의원들의 '직접 언급'을 자제시킨 상태다. 민주당이 윤 후보 부부에게 진실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씨의 허위 경력과 학력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가짜뉴스 공방'으로 여야 대치의 포커스도 옮겨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18일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는 좋은 뜻이 담긴 고마운 일이나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후 가족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둔 죄인"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윤 후보는 "이미 사과를 올렸다"면서 "민주당 주장에는 가짜가 많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대신 민주당은 김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및 수상 내역 의혹을 띄우기 위해 주말 여론전에 총력을 다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에만 두 번의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윤 후보의 대리사과를 맹폭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후보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정석을 알리고, 제대로 된 사과를 주문했다"며 "대선후보의 사과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명할 것은 근거를 통해 소상히 설명해,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늘도 국민을 대신해 윤 후보 부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도 "윤 후보는 앞에서는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사용 논란에 사과한다고 해놓고 후보 대변인은 뒤에서 환호하듯 허위경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에게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누명까지 씌었다"며 "궁색해진 윤 후보 선대위는 이제 무작정 우기기에 나선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민주당은 김씨가 과거 안양대와 수원여대 교수 지원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뉴욕대 관련 학력을 허위로 적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도 1개월 단기 방문을 학력이라고 주장할 순 없다"며 "차라리 사과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재반박했다.

상황이 이러자 김씨의 공식 석상 등장 시기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윤 후보가 사과를 하며 김씨의 공식 등판 기대감을 높였지만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이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추모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양당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연일 대선판을 강타하면서 제3지대 후보들도 존재감 높이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들과 그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는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자신과 가족 문제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정부 여당은 매표 포퓰리즘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들은 퍼주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에 미친, 구태 정치판"이라고 맹폭했다.

전날 새로운물결 초대 당대표에 취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쪽이 싫어서 저쪽을, 저쪽이 싫어서 이쪽을 지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修身)도 제가(齊家)도 없이 치국(治國)을 논하면서 본인문제, 가족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다"고 양당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대통령과 각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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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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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