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득에서 분배 개선되지 않아...포용정책 효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 정착...공급에 더욱 속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와 관련,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시장 소득에서 그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000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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