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원유 가격 개편을 위해 반드시 치뤄져야 할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 측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산업 제도개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등의 낙농산업 제도개선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낙농발전위원회를 열고 최종 정책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다음주 중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생산자측 불참으로 3회 연속 무산

낙농진흥회는 지난 2일 무산된바 있는 제3차 이사회를 22일에 재차 소집했으나 또 다시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 미달로 올해만 3차례 연속 이사회 개의가 무산됐다. 

올해 낙농진흥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중 지난 2월과 6월에 개최했던 제1·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개의됐고 쟁점사항이 상정됐던 지난 8월 17일, 지난 2일과 22일에 소집된 3차례 이사회 모두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이번 이사회 심의 안건은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1건 ▲규정 개정안 4건 ▲정관 개정안 1건 등 모두 6건이며 지난 2일 상정 예정 안건과 동일하다.

현재 낙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원유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해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여전히 쟁점이다. 

이사회 개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이날 임원간담회는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됐다.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상정 후 논의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생산자측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해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와 같이 생산자측의 보이콧으로 이사회가 3차례 연속 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줄곧 제기해 온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호소했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정상화 노력"…농식품부 "다른 방안도 강구할 방침"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8.1%로 하락하고 있어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선 현재 진흥회 정관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측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현재 낙농진흥회 총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생산자 단체 2명, 유가공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명과 생산자 7명, 수요자 4명으로 이뤄졌다. 

소비자 대표인 김천주 이사는 "이사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이사 자격을 정지키는 등 특정 이해단체의 이사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수요자를 대표한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정부가 제시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안 모두 유업체측에서도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수요자측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은 "이사회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연속 개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심의조차 못하는 등 이사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확대해 이사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키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현재 체계상 논의가 어렵다면 체계 전환을 비롯한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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