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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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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대선판 흔들
한중 정상회담 이뤄지나, 베이징 올림픽 초청장 주목
이낙연 합류 '원팀' 이룬 이재명, 지지층 총 결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섭니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례 없는 대선 前 사면, 시기 논란 불가피/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단행한 사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민공감대' 내세웠던 文, 대선전 사면…이명박 前 대통령은 제외 형평성 논란 [박근혜 사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당사자다.

朴사면 왜? ①국민통합 ②野 분열 ③한명숙·이석기 살리기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문 대통령, 박근혜·한명숙 사면에 "반대하는 분 이해 부탁"/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1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비대면 유력/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명…누적 돌파감염 1273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37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7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064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특사]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MB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판단해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사과…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을 것"/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했고 이제 사면 복권됐다"고 언급했다.

文 '친노 대모' 한명숙도 복권…여권선 "오히려 늦은감 있다" [박근혜 사면]/중앙일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친노(친노무현)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 24일 단행되자 여권은 크게 환영했다. 친노 출신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부담 탓에 이뤄지지 못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사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연내에 열린민주와 통합 매듭…복당서 성비위자 배제"/서울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1월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당을 나간 인사들은 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선대위는 민주 정부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호를 과감히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낙연 합류, '0선·개인플레이·당청갈등' 이재명 약점 보완할까/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선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0선·당내 비주류'로서 여의도 정치 구력이 약한 이 후보의 취약점을 5선의원·국무총리·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보완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박근혜 사면, 의도 의심스러워…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세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는 물타기"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의원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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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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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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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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