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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기 팔 걷는 중기부…4.6조 역대최대 소상공인 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2:00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경쟁력 강화 견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추진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6000억원 규모로 전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 한국경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나선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올해 4조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12.17 yooksa@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000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691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을 신설해 내년에 23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36억원)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힌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화 전환도 확대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5천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도 다각화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726억원보다 늘어난 9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한다.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에도 내년에 76억9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도 추진한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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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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