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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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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이재명 "민주당 민심 이반 이유는 주택 정책 실패"
여야, 대장동 특검 도입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정권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는데요. 여당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올 8번째 부·울·경 방문…"나도 동남권 주민"/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올해 마지막 경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방문은 올해 8번째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64만원…공무원 보수 평균 1.4% 인상/동아일보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는다.

文, 軍인권보호관 신설에 "성폭력·가혹행위 근절·예방 전기 되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된 데 대해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2년 만에 만난다… 거세지는 中 견제 압박/한국일보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北 전원회의 2일차...김정은, 중장기적 농촌 발전전략 제시/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연합뉴스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종부세 완화 곧 결정"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에서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연내 본회의 소집 합의 '불발'…특검법도 평행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다. 

말뿐인 '대장동 특검'…여야 '적대적 공생' /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석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야당이 도입을 요구했고 11월 여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까지 진전은 없다. 여야가 국민적 의구심 해소보다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도입은 '국민의힘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용 의사→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 순으로 흘러왔다.

김건희 불꺼질라… 與 "金, 얌전한 스타일 아냐" 공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나 보다. 그런데 사과는 남편에게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김건희씨는 그렇지 않다"며 "평상시 말씀하는 습관도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등학생 국회의원·시장 후보 나올까…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로 / 중앙일보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된다.

李측 "국토보유세 아닌 토지이익배당금"… 이름 바꿔 다시 추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토론 회피…'유권자 무시' 비판론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의 토론 거부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의힘과 연정, 바람직"... '정치 통합' 13번 말했다 / 한국일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의 연정을 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립정부 구성'을 뜻하는 연정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야당과 정부 운영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김종인 저격' 나선 채이배…"공정경제? 기득권 국힘에선 불가능" / 한겨레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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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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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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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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