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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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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이재명 "민주당 민심 이반 이유는 주택 정책 실패"
여야, 대장동 특검 도입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정권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는데요. 여당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올 8번째 부·울·경 방문…"나도 동남권 주민"/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올해 마지막 경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방문은 올해 8번째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64만원…공무원 보수 평균 1.4% 인상/동아일보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는다.

文, 軍인권보호관 신설에 "성폭력·가혹행위 근절·예방 전기 되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된 데 대해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2년 만에 만난다… 거세지는 中 견제 압박/한국일보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北 전원회의 2일차...김정은, 중장기적 농촌 발전전략 제시/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연합뉴스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종부세 완화 곧 결정"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에서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연내 본회의 소집 합의 '불발'…특검법도 평행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다. 

말뿐인 '대장동 특검'…여야 '적대적 공생' /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석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야당이 도입을 요구했고 11월 여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까지 진전은 없다. 여야가 국민적 의구심 해소보다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도입은 '국민의힘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용 의사→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 순으로 흘러왔다.

김건희 불꺼질라… 與 "金, 얌전한 스타일 아냐" 공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나 보다. 그런데 사과는 남편에게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김건희씨는 그렇지 않다"며 "평상시 말씀하는 습관도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등학생 국회의원·시장 후보 나올까…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로 / 중앙일보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된다.

李측 "국토보유세 아닌 토지이익배당금"… 이름 바꿔 다시 추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토론 회피…'유권자 무시' 비판론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의 토론 거부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의힘과 연정, 바람직"... '정치 통합' 13번 말했다 / 한국일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의 연정을 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립정부 구성'을 뜻하는 연정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야당과 정부 운영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김종인 저격' 나선 채이배…"공정경제? 기득권 국힘에선 불가능" / 한겨레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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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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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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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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