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보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55

◇3급 이상 전보(17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백일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변서영 ▲시민소통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행정 4급 전보(71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박경환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수현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창석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광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임지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영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은용경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과장 김홍진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장 고석영 ▲행정국 총무과장 이계열 ▲행정국 서울기록원장 박태주 ▲재무국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재무국 세무과장 최한철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윤희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배덕환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병춘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 송준서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장 신정철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박기용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철희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김지형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김창현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정경숙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이이동 ▲마포구 전출 김병기 ▲양천구 전출 서병철 ▲구로구 전출 신수정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장 이호진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직무대리 황선아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직무대리 배종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강진용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권소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직무대리 정순은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장 직무대리 조혜정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장 직무대리 정여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직무대리 안현민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오세우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장 직무대리 박성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정범

◇ 기술 4급 전보(39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기술심사담당 이임섭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임창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안전총괄실 동부도로사업소장 윤방식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하현석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문인기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창진 ▲서북병원 간호부장 정남숙 ▲종로구 전출 정병익 ▲관악구 전출 정성국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용남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송장현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직무대리 김창중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장 직무대리 김대성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 직무대리 어용선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강성필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류용열 ▲서초구 전출 진재섭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배 ▲동대문구 전출 유현수 ▲동작구 전출 고현정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직무대리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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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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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