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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오세훈표' 신통기획서 제외…압구정 2‧3‧5구역 지정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5:11

각종 소송과 얽힌 내부 문제로 신규 사업지서 제외
한강변 스카이라인 여의도 시범‧신반포2차 거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현재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외에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와 '은마반상회'로 쪼개지면서 주민들간 마찰이 상당하다. 이에 시가 권리청산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구정 현대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대단지들이 밀집된 3구역보다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30 ymh7536@newspim.com

◆ 조합 내홍에 은마아파트 신통기획서 제외

3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반상회 측이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여의도 시범 ▲한양 ▲강동 고덕 현대아파트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잠실 1‧2‧3차 ▲잠실 한양 ▲ 강남 대치 미도 ▲압구정 2‧3‧5구역 ▲서초 신반포2차 ▲서초 진흥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을 예비 사업지로 검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곳인 은마반상회는 주민동의율 30%를 채워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지상 14층,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돼 올해 42년차를 맞는 노후단지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이후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존 은마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집행부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추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또 다른 비대위 '은마소유주협의회'는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통기획 이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단계에서 신속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 2‧3‧5구역 '통'개발

시는 압구정 2‧3‧5구역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로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더불어 층수 제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역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5구역은 15개 동, 1232가구로 이뤄져 있다. 2017년 8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오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됐다"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국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것이다.

해당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의 경우 총 6개 지구로 쪼개져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3구역과 상대적으로 이주 규모가 적은 2‧5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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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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