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은마아파트 '오세훈표' 신통기획서 제외…압구정 2‧3‧5구역 지정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5:11

각종 소송과 얽힌 내부 문제로 신규 사업지서 제외
한강변 스카이라인 여의도 시범‧신반포2차 거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현재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외에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와 '은마반상회'로 쪼개지면서 주민들간 마찰이 상당하다. 이에 시가 권리청산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구정 현대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대단지들이 밀집된 3구역보다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30 ymh7536@newspim.com

◆ 조합 내홍에 은마아파트 신통기획서 제외

3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반상회 측이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여의도 시범 ▲한양 ▲강동 고덕 현대아파트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잠실 1‧2‧3차 ▲잠실 한양 ▲ 강남 대치 미도 ▲압구정 2‧3‧5구역 ▲서초 신반포2차 ▲서초 진흥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을 예비 사업지로 검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곳인 은마반상회는 주민동의율 30%를 채워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지상 14층,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돼 올해 42년차를 맞는 노후단지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이후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존 은마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집행부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추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또 다른 비대위 '은마소유주협의회'는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통기획 이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단계에서 신속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 2‧3‧5구역 '통'개발

시는 압구정 2‧3‧5구역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로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더불어 층수 제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역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5구역은 15개 동, 1232가구로 이뤄져 있다. 2017년 8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오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됐다"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국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것이다.

해당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의 경우 총 6개 지구로 쪼개져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3구역과 상대적으로 이주 규모가 적은 2‧5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