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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오세훈표' 신통기획서 제외…압구정 2‧3‧5구역 지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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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과 얽힌 내부 문제로 신규 사업지서 제외
한강변 스카이라인 여의도 시범‧신반포2차 거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현재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외에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와 '은마반상회'로 쪼개지면서 주민들간 마찰이 상당하다. 이에 시가 권리청산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구정 현대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대단지들이 밀집된 3구역보다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30 ymh7536@newspim.com

◆ 조합 내홍에 은마아파트 신통기획서 제외

3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반상회 측이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여의도 시범 ▲한양 ▲강동 고덕 현대아파트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잠실 1‧2‧3차 ▲잠실 한양 ▲ 강남 대치 미도 ▲압구정 2‧3‧5구역 ▲서초 신반포2차 ▲서초 진흥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을 예비 사업지로 검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곳인 은마반상회는 주민동의율 30%를 채워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지상 14층,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돼 올해 42년차를 맞는 노후단지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이후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존 은마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집행부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추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또 다른 비대위 '은마소유주협의회'는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통기획 이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단계에서 신속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 2‧3‧5구역 '통'개발

시는 압구정 2‧3‧5구역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로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더불어 층수 제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역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5구역은 15개 동, 1232가구로 이뤄져 있다. 2017년 8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오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됐다"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국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것이다.

해당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의 경우 총 6개 지구로 쪼개져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3구역과 상대적으로 이주 규모가 적은 2‧5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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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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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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