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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극복·도약의 해 만든다"…2022년 새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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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배상 막바지, 예방사업 속도
생태관광‧친환경유기농업 인프라 조성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 추진

[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김순호 구례군수가 31일 송년사와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성과와 2022년 새해 계획을 밝혔다.

2022년에는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4대 권역별 사업을 핵심군정으로 삼는다.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한다.

김순호 구례군수 [사진=구례군] 2021.12.31 ojg2340@newspim.com

이외에도 친환경 유기농업복합타운과 자연드림파크 3단지 유치 등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 22일 기준 1차 87%, 2차 86%, 3차 47%다.

군은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보강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포용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례사랑상품권 연중 1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7대 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1100여 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학생‧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는 주거비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LH행복주택을 건립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수해 배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1년 법률 개정과 손해사정용역을 마치고 중앙환경분쟁위에 1000억원 규모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공시설 복구도 대부분 마무리 됐다. 재발 우려지역에 유역 단위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도 단계별로 착공하고 있다.

구례소방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섬진강 유역환경청이 구례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사진=구례군] 2021.12.31 ojg2340@newspim.com

2019년 천은사 공원문화유산 입장료 폐지 협약에 따른 후속으로 추진된 천은사 상생의 길 조성사업이 지난 3월 완료됐다. 산동면 탑정리 일원에 조성된 구례 수목원도 수해복구를 마치고 정식 개장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5년여 간의 해체‧보수를 마치고 대중에게 개방됐다.

군이 운영하는 매천도서관과 구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구례공공도서관이 학교 밀집지역으로 이전 개관을 완료했다. 양 도서관 각각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됐다.

매천도서관은 성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례공공도서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도시재생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구례 옛 주조장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읍사무소를 이전할 통합어울림센터와 복합광장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수해지역의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 복합센터 조감도 [사진=구례군] 2021.12.31 ojg2340@newspim.com

구례군은 앞으로 153억원 규모의 웰니스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LH행복주택 건립과 수해지역 활성화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순사건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구례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가장 오래 겪은 지역이자 가장 크게 겪었던 지역이다"며 여순사건 평화공원을 구례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은 구례읍과 섬진강, 화엄사, 지리산온천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구례읍 권역은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통합어울림센터와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사업을 핵심으로 꼽았다. 전통시장은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전통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판로 확보에 나선다.

섬진강 권역에는 4개 시군이 함께 섬진강 통합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해 광역권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수달생태공원과 생태화원을 개장하고, 스카이바이크‧스카이서퍼 등 이색적인 레저시설을 도입한다.

화엄사 권역에는 1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로 100억원 규모의 '화엄사 블루투어 프로젝트'와 반달가슴곰 생추어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례 수목원 [사진=구례군] 2021.12.31 ojg2340@newspim.com

지리산온천 권역에는 지리산정원 짚라인과 모노레일을 개장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숲 테마 정원을 조성하고 숙박시설도 단계별로 확충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스마트 로컬 거점 오피스 단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유기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연드림파크에는 전남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친환경유기농업 복합타운과 토마토 공방을 착공한다.

3단지를 유치해, 치유‧힐링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간다.

농업인 지원 정책도 활발히 펼친다. 시설과 수박, 오이 등 소득작물 재배기반을 확대하고, 밭작물 기계화 기술과 상품화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포장재와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 공익수당과 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돕는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라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며 "2022년을 위기 극복과 포용,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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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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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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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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