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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환 전망] '킹달러' 여건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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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내년 중반까지 달러 강세 지속에 무게
연준-ECB 통화정책 온도 차
위안화 강세 멈추고 영연방 국가 통화 전망 '맑음'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31일 오전 09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021년 미 달러화는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경제 재개방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달러화는 상승 탄력을 받았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달러화 강세에 반영됐다.

월가에서는 연초에도 달러화가 일단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달러화가 지지력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2.30 mj72284@newspim.com

◆ 벌어지는 연준-非연준 통화정책, 달러화 지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 지난 29일 95.9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89.94보다 약 6.7% 높은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달러화지수는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연간 기준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월가는 입을 모아 "2021년 달러 약세"를 외쳤다. 그러나 달러화는 강력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로 지지됐다.

달러화 강세 속에서 유로화는 지난해 말 대비 7% 이상 하락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화지수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유로화의 움직임에 따라 내년 달러화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감안하면 달러화 강세에 무게가 실린다.

ECB는 2021년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정대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오는 3월 종료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 연준이 3월 자산매입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지만, ECB는 아직 APP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보고서에서 "ECB가 내년 말 출구로 향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면서 "ECB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상당히 상향 조정했지만 양적 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과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 조건을 여전히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ofA는 ECB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출구전략을 택하지 못하고 월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오름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2023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연준이 내년 3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종료하고 이후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ECB의 완화적 정책은 달러화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BofA는 달러화가 2022년 상반기 상승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유로/달러 환율은 현재 1.13달러대에서 1.10달러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BofA 뿐만 아니라 모간스탠리, 스미모토미쓰이신탁 자산운용, 롬바드 오디어 등 주요 기관들은 달러화가 일단 상반기에 뚜렷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미즈호 뱅크의 비시누 바라탄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상품통화 매도세는 더욱 거세질 수 있으며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연준의 긴축을 상쇄할 정도에 미치지 못해 신흥시장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미토모미쓰이 자산의 케이 야마자키 선임 펀드 매니저는 "연준이 2023년부터 보유 자산 축소에 돌입할 것이고 이것은 달러화를 지지한다고 본다"면서 "연준의 정책 정상화는 다른 국가를 웃도는 미국의 경제 성장으로 정당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추가 강세가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스코샤은행은 인도 루피화와 한국 원화, 태국 바트화가 달러화 강세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스코샤의 치 가오 전략가는 "루피화는 자본 유출과 유가 상승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 고평가 정도·유로/달러 전망.[차트=ING] 2021.12.30 mj72284@newspim.com

◆ 달러 하방 위험도 상존

일부에서는 연준이 3차례가 아닌 4차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NAB의 로드리고 카트릴 선임 외환 전략가는 "2022년 리스크는 연준이 3번이 아닌 4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라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1.10달러, 파운드/달러 환율이 1.30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웰스파고 역시 달러화가 계속 강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웰스파고의 닉 베넨브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과 2023년 달러화의 추가 강세를 예상하고 유로/달러 환율이 1.10달러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종전에 2022년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를 점치던 웰스파고는 최근 2023년 말까지 달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반면, 반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전문가도 있다. 즉, ECB가 물가 대응에 나서기 위해 긴축 쪽으로 움직이고,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자비에 코로미나스 거시 전략 책임자는 지난 10일 자 보고서에서 연준이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확인하면서 달러화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BCA리서치의 체스터 엔토니포 외환 전략가는 킷코뉴스와 인터뷰에서 미 달러화가 내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CB보다 빠른 연준의 긴축이 이미 달러화에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BCA리서치는 "연준이 2022년 금리를 올리고 ECB가 연준에 뒤처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면서 달러인덱스가 앞으로 12개월간 90으로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토니포 전략가는 "달러화가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12~18개월 사이에 96선에서 90선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안화 제한적 약세 전환 전망

달러화 강세 속에서 중국 위안화는 완만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월가도 대체로 달러/위안 환율의 상승세를 점친다. 월가 기관 13곳의 2022년 말 달러/위안 환율 예상치 평균은 6.418위안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현 수준 대비 0.8%가량 위안화가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위안화는 지난해 5월 저점으로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위안화 강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상업은행에 요구하는 외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지난 15일 7%에서 9%로 올렸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중국 재화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고 중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점쳤다.

피치는 달러/위안 환율이 현재 6.37위안 선에서 2022년 말 6.7위안 선으로 상승해 위안화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가 현 수준 대비 5%가량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달러/위안 환율이 6.2위안으로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쳤다.

골드만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직 위안화 표시 자산 투자 비중이 작다고 보고 중국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위안화 내년 연말 전망치.[표=주요 기관 예측치 정리] 2021.12.30 mj72284@newspim.com

◆ 호주·캐나다 달러, 미 달러 강세 속에서도 '반짝'

올해 약세를 보인 호주 달러는 내년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BofA는 상반기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대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BofA의 아다시 신하 아시아·태평양 외환 전략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와 호주중앙은행(RBA)의 정책 정상화 사이의 줄다리기가 내년 호주 달러를 움직일 테마가 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느린 통화 완화 정책과 RBA의 비둘기파적인 가이던스가 호주 달러에 하방 압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호주 달러를 띄울 수 있는 재료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하 책임자는 호주 달러/미 달러 환율이 0.76달러까지 상승하고, 영국 파운드/호주 달러 환율도 현재 1.85파운드 선에서 1.59파운드까지 내려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호주가 내년 4.0%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4분기 RBA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ING 역시 RBA가 내년 테이퍼링에 나서고 연말 전에 자산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ING는 내년 7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달러도 미 달러 강세 속에서도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통화다. ING는 캐나다 달러를 "가장 안전한 상품 통화"라고 평가했다.

브렌트 기준 유가가 배럴당 76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에 비교적 민감하게 움직이는 캐나다 달러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벗어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개방 경제를 지닌 캐나다도 강한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기업들의 투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10월부터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며 내년 2분기나 3분기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현재 3월에도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보며 내년에만 5차례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 중이다.

ING는 캐나다 달러화가 주요 10개국(G10) 통화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자랑한다면서 현재 1.28캐나다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캐나다 달러 환율이 내년 1.25캐나다 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와 비슷한 근거로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를 점친다. 뉴질랜드중앙은행(RBNZ)은 G10 중 가장 매파적인 중앙은행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시장은 RBNZ가 내년 말까지 175bp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뉴질랜드 경제의 양대 축인 교육과 관광이 되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탄력이 붙어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캐나다 달러.[사진=로이터 뉴스핌]2021.12.30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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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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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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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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